법령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3, 2001. 11. 29.
 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2조 제1항, 제13조, 제14조 제1항 및 제3항)"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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